중국 "가짜약 제조, 판매하면 최고 사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정부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국의 식(食)위생 분야와 의료분야의 공신력을 높히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사형이 집행된 정샤오위(鄭篠萸) 전 국가식품약품관리국장의 사례만 보더라도 중국 정부가 식품 및 약품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정샤오위(鄭篠萸) 전 국가식품약품관리국장은 지난 5월29일 베이징(北京)시 제1중급 인민법원이 1심 공개재판을 통해 뇌물수수 및 직무소홀 죄로 사형을 선고받은지 한달여만에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됐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뇌물을 받고 무자격 약품에 대해 허가를 해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식품과 약품에 대해 신경쓰는 중국 정부가 이번에 또 한번 그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하 식약국)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짜약의 제조, 판매로 인한 사망이나 약품으로 인한 엄중한 피해가 발생하면 최고 사형을 구형하며, 약품 판매액의 50% ~ 200%의 벌금과 재산을 압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짜 약 제조 및 판매 형사 안건에 대한 구체적 적용문제에 대한 해석]을 발표하였습니다.

 해석안에서는 가짜 약의 엄중한 피해를 '사망, 심각한 부작용, 3명 이상 중상, 10명 이상 경상'으로 규정했고, 감독기관을 기존에 성(省,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하는 행정단위)급 식약국에서 현(县, 우리나라의 군에 해당하는 행정단위)급 식약국으로 낮추면서 세밀한 감시체제를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이 가짜 약인 것을 알면서도 구입, 사용, 판매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역시 형사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보다는 위생부문에서 많이 앞서있는 대한민국이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먹거리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거나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벌금이나 행정처분, 영업정지 등의 가벼운 처벌(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가벼운 처벌입니다.)만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먹거리로 저지르는 범죄가 강도 범죄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상해는 없다고 해도, 우리 몸 속에 축적되어 계속적인 피해를 줄 수 있고, 소수의 인원이 범행대상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그 범행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죄질로만 따진다면 다른 어떤 범죄보다 더 심각한 범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중국처럼 그런 범죄자들을 사형에 처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 처벌의 수위가 지금처럼 돈 몇 푼이면 해결되거나 공장 문만 닫으면 그만인 수준이 아닌 직접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